반응형
해외 직구 제품 원천 차단
요즈음 한창 많이 사용하는 어플 중에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유해 성분이 다량 포함된 제품이 유입되는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6월부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을 비롯한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직접 구매)를 금지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쏟아지는 유해 물질‥'안전 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 (imbc.com)
쏟아지는 유해 물질‥'안전 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
중국 쇼핑 플랫폼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어린이 용품, 유해 물질이 나왔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다음 달부터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직...
imnews.imbc.com
5월 16일 발표된 보도자료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이라는 타이틀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 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소비자24 개편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 유통 플랫폼 고도화 및 역직구 지원 확대 등 기업 경쟁력 제고 추진
-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면세제도 개편여부 검토
금지된 항목 리스트
대략적인 내용들
- 위해제품 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안전 확보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가 되고, KC인증을 따로 받으면 가능하게 됩니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하여 국내 반입 차단 -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의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 추진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비자24' 정보 통합후 제공. - 기업 경쟁력 제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 강화 -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하고, 감시감독을 강화 - 향후 추진계획
관련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면 신속히 개정 추진, '소비자24' 사이트 활용 등
보도자료 문서
많은 의견들이 있을꺼 같은 내용입니다.
최근 해외쇼핑몰들을 이용하여 배송비 마져 무료로, 편리하고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국내의 유통사들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싸고 좋은 물건을 사는 것이 좋은데,
기존의 유통사의 입장에서는 직구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므로, 제품에 대한 마진을 책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각자에 맞는 현명한 판단이 먼저인거 같습니다.
화이팅!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