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왕이토준(472078.pe.kr)

2021년 부터 달라지는 정책 알아보기05(1월) 39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주요내용 ☞ '20년 : '17년 최저임금의 40% ☞ '21년 : '17년 최저임금의 45% ☞ '22년 : '17년 최저임금의 50% 시행일 ☞ 2021년 1월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병사의 봉급을 2020년 대비 12.5% 인상하였습니다. ▶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3) 44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 n번방 사건 관련,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대책 마련 주요내용 ☞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

2021년 부터 달라지는 정책알아보기04(1월) 29 신문(종이)구독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 국민들의 신문이용 확대 등 문화생활 지원 주요내용 ☞ 적용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공제대상 : 신문(종이) 구독에 사용한 금액 ☞ 공제율 : 30% ☞ 공제한도 :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 포함 100만원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1월 1일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구독료가 추가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044-203-3214) 34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

2021년 부터 달라지는 정책알아보기03(1월) 12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주요내용 ☞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45%로 조정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소득재분배 기능 및 사회적 연대(Solidarity) 강화를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조정(42%→45%)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1) 13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 달라지는 정책 개요 추진배경 ☞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 주요내용 ☞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다양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