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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터 달라지는 정책 알아보기05(1월)
39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 달라지는 정책 개요
- 추진배경
☞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주요내용
☞ '20년 : '17년 최저임금의 40%
☞ '21년 : '17년 최저임금의 45%
☞ '22년 : '17년 최저임금의 50% - 시행일
☞ 2021년 1월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병사의 봉급을 2020년 대비 12.5% 인상하였습니다.
▶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3)
44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
▶ 달라지는 정책 개요
- 추진배경
☞ n번방 사건 관련,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대책 마련 - 주요내용
☞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 검색/열람한 경우
- 1회 위반시 경고 및 5일 연장 복무
- 2회 이상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 복무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이용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회복무요원의 범죄정보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 임무 부여 시 활용 - 시행일
☞ 2021년 1월(범죄경력 제공은 법 시행이후 소집된 사람부터 적용)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042-481-3010)
55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13종→100종)
▶ 달라지는 정책 개요
- 추진배경
☞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통해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종이서류 감축 추진 - 주요내용
☞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 구축/운영
- 1단계 : ('19) 종이증명서 발급 양이 많은 주민등록초본부터 시범 적용
- 2단계 : ('20)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발급 확대(누적 100종)
- 3단계 : ('21)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대상 단계적 확대 - 시행일
☞ 2021년 1월(전자증명서 100종으로 서비스 확대)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초본 등 13종에서 2021년 1월부터는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044-205-2453)
56 청년마을 조성 확대
▶ 달라지는 정책 개요
- 추진배경
☞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소멸과 청년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청년마을의 전국 확산(12곳) 필요 - 주요내용
☞ 빈집 등 유휴공간에 청년 거주/창업/커뮤니티 공간 조성
☞ 지역정착에 필요한 취/창업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
☞ 참여형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교류 활성화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지방소멸지역에 청년을 유입시켜 지역활력을 불어넣는 청년마을*을 전국 12곳으로 확대합니다.
*청년마을 조성사례 : 전남 목포('18년), 충남 서천('19년), 경북 문경('20년)
▶ 행정안전부 주민참여협업과(044-205-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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