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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터 달라지는 정책알아보기04(1월)
29 신문(종이)구독료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
▶ 달라지는 정책 개요
- 추진배경
☞ 국민들의 신문이용 확대 등 문화생활 지원 - 주요내용
☞ 적용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공제대상 : 신문(종이) 구독에 사용한 금액
☞ 공제율 : 30%
☞ 공제한도 :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 포함 100만원 -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1월 1일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구독료가 추가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044-203-3214)
34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달라지는 정책 개요
- 추진배경
☞ 교육 기본권 실현 및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 주요내용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 부담 경감
☞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
☞ (시행방안) '19년 2학기 3학년→'20년 2/3학년→'21년 전학년(완성) - 시행일
☞ 2021년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고 2/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에는 고 1/2/3학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1)
35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 달라지는 정책 개요
- 추진배경
☞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 주요내용
☞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 연장보육 수요에 따른 연장반 구성
-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기준 충족
-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 전자출결시스템 적용
☞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
-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정원충족률 50% 이상 - 시행일
☞ 2021년
▶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연장 보육교사가 확대 배치*됩니다.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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